실업급여 알아보기 - 신청, 지급대상, 지급액 등

 

 

목  차

INTRO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구직급여 신청 관련 주의사항

신청 가능 여부 판단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나가며

 

INTRO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비스업과 같은 대면업무 직종에서의 타격이 크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고물가 등으로 인하여 생활전반이 어려운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얼어붙은 취업시장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더욱 마음고생이 심한 듯합니다  이와 같이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며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위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지급대상, 지급액 등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직자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세분하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관련 주의사항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이때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혹은 계약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해고,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직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 및 나이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 이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을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실업급여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알아보기

 

 

나가며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관련 사항과 수급조건,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경제상황이 많이 어려워진 만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