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 - 전세사기예방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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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분석이란 무엇인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절차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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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십만 건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관련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데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통 개인 간의 거래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권리분석입니다. 즉, 본인이 실제로 원하는 물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이라는 공적 장부를 통해 소유자 및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인중개사나 매도인으로부터 위조된 서류를 받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기 행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권리 관계를 분석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문제되는 전세사기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권리분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권리분석이란 무엇인가

우선 권리분석이란 해당 부동산에 대한 하자 여부를 판별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 이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소기준권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경매 낙찰 후 소멸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구분 짓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간단하게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종류로는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차인 현황을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나 보증금 액수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소기준권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주세요

말소기준권리 알아보기 - 권리분석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 권리 :: Our futuro (tistory.com)

말소기준권리 알아보기 - 권리분석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 권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절차

 

그럼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방법으로는 무슨 절차가 있는지 다시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 당사자 간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란에 근저당 말소 조건 또는 대출금 승계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 직전에 한번 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변동 사항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하여 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Our futuro (tistory.com)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나가며

이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후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